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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26

공공분양 2차 사전청약 신청자격 요점만 한눈에 알아보기! 공공분양 2차 사전청약 신청자격 요점만 한눈에 알아보기! 사전청약 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 하는 제도로, 지난 7월 많은 관심 속에 인천계양 등 4,333호 첫 공급이루어 졌습니다. 국토교통부는 7월 1차 공공분양 1차 사전청약에 이어 10월 15(금)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2차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에서 발표한 올해 하반기 공공분양 사전청약 추진계획은 10월에 3기 신도시인 남양주왕숙2 지구 1.4천호, 성남 신촌ㆍ낙생ㆍ복정2 등에서 1.8천호 등 총 1만여호가 공급될 예정 11월에 하남교산(1천호)을 비롯해 과천주암(1.5천호), 양주회천(0.8천호) 등에서 4천호가 공급 12월에 남양주왕숙ㆍ부천대장ㆍ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 5.9천호와 구리갈매.. 2021. 10. 15.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기숙사형 청년주택에도 가능하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2019년 도입된 제도로서 대학 기숙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청년 주거지원을 위해 LH가 도심 내 건물 등을 매입하여 시세의 50% 이하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대표적인 청년주택복지, 지원 제도입니다. 그러나, 기존 공부상 용도가 ‘기숙사’인 청년주택은 구분등기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어 청년 입주예정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청년 주거복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번에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대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기숙사형 청년주택에도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들도 주택도시기금(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나 시중은행(우리·기업·신한은행) 재원의 저렴한 금리로 전세대출을 받을 .. 2021. 10. 7.
공공주택특별법, 주택정비 특례법, 도시재생 특별법 시행 정부는 3080+ 주택공급대책에 따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신사업을 도입하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해당 법들의 시행령·시행규칙이 9월 21일(화)부터 시행됨을 보도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법(｢공공주택특별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3080+ 주택공급대책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주민설명회를 통해 예상 분담금을 공개하는 등 사업 절차가 본 궤도에 오른 만큼, 예정지구 지정 및 본 지구지정 등의 행정절차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빠른 시행 의지를 밝혔습니다. ｢공공주택특별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 2021. 9. 27.
우수 스마트시티 5개 도시(대구, 대전, 부천, 서울, 안양시) 인증! 굿~ 디지털의 발전은 결국 우리 생활 속에 들어와 생활의 편리함을 선사합니다. 우리 삶의 터전인 도시의 디디털화를 우리는 스마트시티라 부를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스마트도시 인증 공보를 통해서 우수 스마트시티를 선정했으며, 롤 모델로 소개하였습니다. ｢스마트도시 인증제｣는 스마트도시 성과를 ①혁신성, ②거버넌스 및 제도적 환경 ③서비스 및 기술 측면의 63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측정함으로써 국내 스마트도시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2021년 우수 스마트시티 선정결과와 그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도 ｢스마트도시 인증｣ 공모를 통해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천시, 서울특별시, 안양시 등 5개 도시를, 기초 자치구 단위에서는 서울 강남구, 구로구, 성동구 3개 .. 2021. 9. 10.
서울, 문산 고속도록 개통 및 통행료!(11.7) 도로교통 부분 희소식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1월 7일 0시부터 서울~문산 고속도로를 개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도로가 개통되면 많은 교통량으로 혼잡한 자유로, 통일로의 교통 흐름이 상당히 개선되고, 경기 서북부에서 서울과 경기 남부지역으로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무엇보다도, 서울~문산 고속도로는 전북 익산에서 충남 부여, 경기 평택과 서울을 거쳐 향후 개성과 평양까지 직접 연결하는 국가간선도로망 남북2축 북부 구간으로, 남북 간 경제교류협력에 필수적인 교통시설로서 ‘통일시대 관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통행료는 소형차 기준 전 구간 주행 시 2,900원으로, 우리부가 ’18.8월 발표한 ｢통행료 관리 로드맵｣에 따라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결정하였습.. 2020. 11. 7.
생애최초 특별공급 25% 시행 및 공공분양 수도권 모집 및 일정(11,12월)! 11월, 12월 2020년 막바지 공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공공지원민간임대 포함), 공공분양 등 ’20년 11~12월 공공주택 입주자 모집 계획을 발표하고, 전국 총 68곳 33,080호의 공공주택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임대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 포함)의 경우 수도권에서 총 32곳 13,414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합니다.(11월에 5곳 3,650호, 12월에 27곳 9,764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지방권에서는 총 13곳 3,287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또한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에 대한 확인 및 숙지 안내도 있었습니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자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 올해 9월 2.. 2020. 10. 23.
"상가건물 임대차위원회, 분쟁위원회"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 * 먼저 저의 블로그를 찾아주시고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매사 정보를 찾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노력하는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정말 "짱" 입니다. * 오늘 이 포스팅이 여러분들에게 작지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더 좋은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구독을 꾹 눌러주시면 저도 놀러가겠습니다. 서로 소통하는 세상을 만들어요^^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 신설, △분쟁조정위원회의 전국 단위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상가건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신설 운영, 분쟁조정위원회를 현재 6개소에서 18개소로 확대하는방안이들.. 2020. 10. 19.
건축 허가 간소화, 집합건축물 재건축 허가기준 완화 등 규제 개선! 국토교통부 「국민 불편 해소 및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10월 15일(목) ‘제11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주재)’에서 국무조정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건축산업 규제개선 방을 통해서 앞으로 건축 허가도서 제출이 간소화되고 심의 대상도 축소되어 건축 허가 기간이 축소되고, 지하 주차장 경사로‧옥내 에어컨 실외기 등이 건축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등 그동안 국민에게 큰 불편을 안겨주었던 건축분야의 규제가 대폭 개선됩니다. 긴 내용이지만, 바로 아래에 주요내용만을 정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분야별 자세한 사항은 아래쪽, 국토교통부에서 보도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불편 해소·건축산업 활성화 방안 주요내용 】 ❶ (건축허가 간소화) ①건축 허가도서 .. 2020. 10. 18.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설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 본격 시작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세부 방안이 반영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보도했습니다.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이제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와 함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개정안도 10월 8일에 공포되었습니다. 이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중심 요점음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 받을 수 있고, 종합건설사업자도 전문공사에 대한 원․하도급을 단계적(‘21년 공공공사 → ’22년 민간공사)으로 허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영세한 전문건설기업을 .. 2020.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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