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위원회, 분쟁위원회"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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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 신설, △분쟁조정위원회의 전국 단위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상가건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신설 운영, 분쟁조정위원회를 현재 6개소에서 18개소로 확대하는방안이들어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위원회 신설 그리고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확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임대차위원회 신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확대(6개소→18개소) -

 

 

 

□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 신설, △분쟁조정위원회의 전국 단위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상가건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ㅇ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신설 운영

 

ㅇ 상가임대차법의 적용 범위를 정하는 기준인 보증금액의 범위 및 최우선변제 대상인 임차인과 보증금 중 일정액의 적용 범위와 기준을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 이번 개정은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는 사항이다.

 

※ <참고> 현행법령상 법 적용범위 및 최우선변제 임차인과 보증금 범위

 

- 이미「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도 ‘주택임대차위원회’(‘09.5.8. 신설)를 두고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를 현재 6개소에서 18개소로 확대

 

ㅇ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을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위원회가 확대 설치된다.

 

ㅇ 그동안은 법률구조공단*에서만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해왔으나,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기관으로 LH와 한국감정원도 추가하는 등 현재 설치된 6곳 이외에 12곳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 현재 : 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6개 지부

** ’20. 11. 1. 시행 : 인천･청주･창원(LH), 서울 동부･전주･춘천(한국감정원)

    ’21년도 설치계획 : 제주･성남･울산(LH), 고양･세종･포항(한국감정원)

 

 

□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분쟁조정위원회를 최대한 신속하게 설치하는 등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조기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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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작성자:부동산산업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portal.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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