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관련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2020년 9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공공주택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진행합니다.

이번 "공공주택관리법" 개정안은 각종 신고수리 간주제, 주택관리사 자격증 대여, 알선 금지, 과징금 규정 등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절차 명확화 및 수리 간주 규정 도입을 진행합니다.

둘째, 주택관리업 등록증 및 주택관리사 등 자격증 대여 '알선 행위'를 금지합니다.

셋째, 주택관리업자 영업정지 대체과징금 상한액 조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사는 공동주택, 안전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통과되게 되면 이제, 공동주택관리에 있어서 각종 신고, 수리가 이전보다는 간편해지게 됩니다.
또한 주택관리업자들 안에서, 주택관리사 자격등을 대여하고, 알선하는 행위가 줄어듬으로 허술하고, 비 전문가적인 공동주택관리에서 법적으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공동주택관리법이 더욱 강화되어서 공동주택 안전성이 더욱 견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그리고 주택관리사 자격증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신고 절차 등 개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 신고 절차 등 개선

- 각종 신고수리 간주제, 자격증 대여·알선 금지, 과징금 규정 등 정비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각종 신고수리 간주제 도입, 주택관리사 자격증 대여 알선금지, 과징금 조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20.9.24.∼11. 2.) 한다고 밝혔다.

* 입법예고 및 법령심사 등을 거쳐 12월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

 

ㅇ 이번 개정안은 신고제도 합리화 제도개선(법제처), 영업정지 대체과징금 제도 효율화(국무조정실),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방안(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른 법률을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리를 요하는 신고절차 명확화 및 수리 간주 규정 도입

 

ㅇ ｢공동주택관리법｣상 신고대상이 지자체장의 수리를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여부가 법문상 불명확하여 행정청의 자의적 법령 해석 또는 처리 지연 가능성이 있어 왔다.

 

ㅇ 이번 개정을 통해 각종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하고, 처리 기간 이내에 수리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처리기간 종료일 다음 날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했다.

 

 

<신고대상 주요 업무>

 

 

② 주택관리업 등록증 및 주택관리사등 자격증 대여 ‘알선행위’ 금지

 

ㅇ 주택관리업 등록증 및 주택관리사등 자격증을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 앞으로는 빌려주는 행위 외에 빌리는 행위와 알선행위*도 금지하고 처벌하도록 보완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련 비리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전문자격증 대여ㆍ알선행위 제재 강화｣ 권고ㆍ의결(‘18.12)

 

 

 

③ 주택관리업자 영업정지 대체과징금 상한액 조정

 

ㅇ 지난 ‘87년 도입된 주택관리업자의 영업정지에 대한 대체과징금 상한액은 1천만 원이나, 그동안의 물가상승 및 사업자 매출규모 등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상한액을 2천만 원으로 조정*하게 된다.

*「영업정지 대체과징금 제도 효율화 방안」(국무조정실, ‘20.7.)

 

 

 

□ 개정안은 ‘20.9.23.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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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 신고 절차 등 개선(작성자:주택건설공급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portal.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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