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패스 도입 반대 청원까지, 찬반 의견!

백신패스도입 반대 청원까지, 찬반 의견!

 

먼저 백신패스란 어떤 의미일까요?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중 하나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자가 공공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방역 조치로 인한 제한을 받지 않도록 시행을 계획 중인 제도이다

‘백신패스’는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중 하나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자가 공공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방역 조치로 인한 제한을 받지 않도록 시행을 계획 중인 제도이다. 이는 미국과 유럽 등 해외 일부 국가에서 이미 시행 중인 조치로, 백신접종자에게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제한을 완화하고 미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서가 있어야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다만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 기회를 얻지 못한 연령층에 대해서는 백신패스 적용에 예외를 둔다는 방침이다.
 
국내의 경우 제도 시행을 앞두고 포지티브 방식과 네거티브 방식에 대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여기서 ▷포지티브 방식은 접종완료자의 이익을 늘려주는 방법이며 ▷네거티브 방식은 미접종자들에게 다중이용시설 출입 제한 등 불이익을 주는 방법이다. 예컨대 미국과 유럽 주요국들은 미접종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백신패스를 운영하고 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백신패스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이제는 위드 코로나 시대(단계적 일상회복)이다!

 

코로나19의 강력함은 이제 우리의 머리속에서 '코로나 종식'이란 생각을 사라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 종식'이 아니라 '위드 코로나'라는 생각으로 감기, 독감과 같이 계속 같이 가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만들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는 어떠한 시대일까?
아직 살아보지 못한 상황이기에 예측이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뭔가 부분적으로 제한적이면서, 일상으로의 회복을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것으로만 예상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일상 회복을 이뤄 나가는 단계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예상해 볼 수 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코로나19 감염자가 여전히 많은 경우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한번 상상해 보면 솔직히 답답함이 먼저 생깁니다.
결국 코로나는 종식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마스크는 계속 써야 할 것 같고, 식당이나 공공시설에서 사람과의 교감을 가로막는 투명 플라스틱 장애물이 있을 것이고, 가까운 사람들과 악수와 같은 스킨십도 제한적일 것입니다.
또한 아이들 학교도 예전처럼 맘놓고 마스크를 벗고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즐겁게 운동을 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회복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둘째는 코로나19 감염자가 적어졌을 경우입니다.
한편으로는 인원 제한에 대해서는 예측이 안되지만, 코로나19 감염 인원 그리고 방역단계에 따라서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 감염 인원이 줄어들고, 방역단계가 하향 된다면 꿈에 그리던 마스크를 벗는 것과 이전과 같은 일상생활, 학교생활이 가능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위드코로나 시대 속에서 단계적 일상 회복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줄어드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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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 코로나와 백신패스 도입 현황

 

'위드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19 감염자 수를 줄이는 것에 가장 중요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철저한 개인 위생과 방역지침을 따르는 것이고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백신접종입니다.

 

정부는 '위드 코로나'를 계획하고 발표하면서 백신접종을 필수 요소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백신접종 완료 비율을 모든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백신패스 도입의 부분도 이러한 백신접종을 강력하게 권고하는 방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9월 28일에 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을 풀어나가는 것을 검토한다면서 백신 패스를 처음 언급했었습니다.
또한 국무총리는 10월 5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다중이용시설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백신패스’ 도입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나 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언급은 정부가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로 가기 위한 필수 제도로 백신패스 도입 검토를 공식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백신패스 도입에 대한 반응은 어떨까요?

 

 

 

백신패스 도입 찬성과 반대 의견들!

 

여러분들은 백신패스 도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국민적 여론은 찬반으로 갈라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백신패스에 도입에 대한 찬성과 반대에 대한 주장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백신패스 도입 이래서 찬성합니다.

 

먼저 백신패스 도입 찬성 입장은 정부의 제도적 지침 그리고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에 동참하는 입장입니다.
백신접종을 많이 맞아야 코로나19 감염 인원도 줄고 ,줄어야 학교 교육 회복, 경제회복, 일상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곧 백신패스 도입과 백신접종에 대한 입장에서는 모든 분야 일상 회복이 가장 큰 목표 그리고 희망일 것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백신패스 도입은 백신접종을 촉진하는 측면에서 100% 맞는 말이며, 우리 모두는 코로나19에서 해방되어 회복되어야 합니다.
찬성의 입장은 위 정부 추구하고 있는, 위드 코로나 '백신패스 도입'에 대한 설명이 있기에 더 자세히는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2. 백신패스 도입 이래서 반대합니다!

 

반면 백신패스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우선 백신패스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코로나19 감염 사망자 보다 백신 접종 후 부작용 사망자가 더 많다!

매일신문 2021년 10월 9일 자 제목을 보면 "백신 사망자가 코로나 감염 사망자보다 많을 것…사실상 실험용 쥐“라는 아주 강력한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이 기사의 내용의 요지는 코로나19에 감염되어서 사망한 사람보다 백신접종을 하고 나서 부작용으로 사망한 사람이 더 많다는 주장입니다.
곧 백신접종과 연장선으로 백신패스 도입을 반대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10월 8일 방역당국 통계에 따르면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이날 0시 기준 2천560명, 백신 접종 후 사망 신고 사례는 1천54명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통계에도 왜 백신패스 도입을 반대하며 백신접종 후 사망자가 더 많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사망자 수가 실제 집계된 수치보다 더 많을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솔직이 이러한 주장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경험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가까운 지인 중에서 20살 초반 청년이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고 4일 있다가 뇌출혈이 나타났고, 그 후 3주 후에 소천했는데, 이 과정에서 병원과 방역당국은 절대 백신접종 때문이 아니라 해서 결국 백신접종 부작용 사망으로 집계되지 못했기 땜누입니다.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백신접종을 당장 중단하라는 청원까지 등장하며 백신패스 도입에 대한 반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2) 백신패스 도입은 차별과 소외를 조장하며 인권에 어긋난다는 입장입니다.

요즘 나오는 기사를 보니, "백신접종자 우대합니다"라는 문구가 보였습니다.

백신접종을 한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백신패스 도입'이 고려되고 있는 가운데, 식당이나 구직 상황에서 나오고 있는 백신접종자 선호 경향입니다.

그래서 식당에서는 '접종자 포함 모임'이라는 팻말이 생겨나고, 아르바이트 모집에서는 백신접종을 완료했는지 묻고 요고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식당이나, 직원, 알바를 모집하는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 낸 것은 정부 입장 그리고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여러 이유로 백신접종을 하지 안 한, 그리고 못한 사람들은 차별과 소외를 받게 되는 것 같은 상황입니다.
정부는 “아직 검토 단계”라고 하며 “차별·소외 없게 설계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솔직히 차별과 소외가 없는 백신패스 제도는 없다고 봅니다. 

 

 

백신패스 도입 위드 코로나에 꼭 필요한 것일까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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