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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29

지방세 개정안 입법예고 "코로나19 지원, 고액체납자 징수, 납세자 권익보호" 올 한 해는 정말 다사다난한 기간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시작해서, 호우 및 홍수로 인한 피해가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슬픔, 낙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 그리고 아픔의 순간에 필요한 것이 바로 정부 정책이며, 정부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위기와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가능한 범위에서의 혜택과 복지는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힘이고 응원이 됩니다. 이번 행정안전부 보도에 따르면 지방세 지원 강화로 어려움을 당한 지역경재를 도와 재도약을 뒷받침한다고 합니다. 이에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하고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 서로 힘을 모아 서로 응원해서 이 시기를 잘 헤쳐나갑시다! 지방세 지원강.. 2020. 8. 12.
부동산대책(7.10) 이전 계약한 주택은 현행 취득세율 적용! 7월 10일 정부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 정말 많은 말들이 오갔으며, 많은 분들이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부 정책이라도 완전한 정책은 아니기에 수정되어야 할 부분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 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다면 제대로 건의를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행정안전부에서 보도한 부동산 대책 이전 계약한 주택은 현행 취득세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잘 살펴 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대책 발표(7.10) 이전 계약한 주택은 현행 취득세율 적용 추진 - 계약체결 사실이 증빙되는 경우 법 시행 후 3개월이 지나도 인정- □ 정부가 발표한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2020. 7. 27.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슬로건 공모전 진행! 어린이 교통사고를 막아라! 어린이 교통안전 슬로건 대국민 공모 -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실천의지를 담은 슬로건 공모전(7.10.~31.) 진행 -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7월 10일부터 31일까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슬로건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공모전은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운전자들이 안전운전 습관을 생활화하고 실천하는 안전문화 정착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ㆍ정차 관리 강화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새롭게 도입되고 있는 정책과 제도*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만큼 국민들이 직접 제안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공모하게 된 것이다. *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도입(’20. .. 2020. 7. 9.
지진안전 UCC 공모전 개최 및 안전수칙! 지진안전 UCC 공모전 개최 - 국민이 만드는 생활 속 지진안전 콘텐츠로 안전문화 확산 -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7월 1일부터 8월 16일까지 지진에 대한 국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지진안전 UCC* 공모전｣을 개최한다. * User Created Contents의 줄임말로, 동영상‧이미지 콘텐츠 등 사용자가 직접 제작한 저작물 ○ 이번 공모전은 2018년 웹툰 공모전과 2019년 UCC 공모전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되는 것으로, 캠페인 송(song), 랩(rap), 동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영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참여 분야를 확대하였다. □ 응모주제는 ▲상황별‧장소별 지진 대피요령 ▲우리 생활과 밀접한 지진 상식 ▲평소 지진 대비 준비사항 ▲노약자 및 어린이와 함께 있을 때 지진 대피요령.. 2020. 7. 1.
행안부 주소기반 신산업 공모전 개최! 행안부 주소기반 신산업 공모전 개최 - 이제 주소도 산업창출 위한 성장동력 -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주소기반 산업창출을 선도하기 위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7월 1일부터 8월 24일까지 ‘주소기반 신산업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공모에는 국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며 공모 주제로는 지진·태풍 등 재난·안전 분야, 교통약자 지원 등 생활·복지 분야, 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 신산업 창출분야이며 이 외의 자유 주제도 가능하다. ⬩공모기간 : 2020. 7. 1. ∼ 8. 24. ⬩참여대상 : 누구나, 개인 또는 팀을 구성하여 참가 가능 ⬩공모내용 : 주소기반 산업창출 ⬩공모방법 : 전자우편(lx0305@lx.or.kr)으로 제출 ⬩심 사 : 1차 서면심사 5.. 2020. 7. 1.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진 UCC 공모전 ^^ 요즘 자전거는 우리 생활에 필수품으로 활용도가 넓혀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로부터 청, 장년 어르신들에게까지 모든 연령에게 사랑받는 것이 자전거입니다. 또한 이제는 전문적인 자전거 동호회 등 우리 삶에서 취미 및 활력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자전거 안전수칙을 무시한 모습들의 아쉬움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안전수칙 무시의 행동은 결국 자전거 사고로 이어지며 치명적인 신체적 손상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에 행정안전부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한 사진 및 UCC 공모전'을 전했습니다. 주제는 자전거 안전수칙에 대한 부분이며, 상금이 ^^ 정말 도전해 볼 정도로 괜찮습니다.~~ 행안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한 사진․UCC 공모전 열어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6월 22일부터 8월 .. 2020. 6. 23.
자가격리자 무단이탈 처벌 사례 및 처벌! 정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철저한 자가격리자 관리 - 자가격리자 총 324,160명 중 무단이탈 531명으로 이탈률 0.16%에 그침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관리 상황과 무단 이탈자에 대한 후속 조치 현황자료를 발표했다. ○ 정부는 질병관리본부가 방역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난 2월 9일부로 자가격리자 관리업무를 행안부와 지자체 중심의 관리체계로 조정하였다. ○ 이에 따라, 행안부에는 총괄 지원을 위한 자가격리자 관리전담반을, 지자체에는 재난관리부서를 중심으로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격리자별 전담공무원 지정을 통해 증상 발현 및 격리장소 이탈 여부 등을 상시 관리‧감독하고 있다. ※ 6.10. 기준 전담공무원 지정‧운영 현황 : 26,815명(예비지정 포함 67,790.. 2020. 6. 12.
행복 "나눔" 착한 임대인 운동 지원! 자치단체,‘착한 임대인 운동’확산 지원 - 상생을 통한 위기극복 촉진을 위해 착한 임대인에 직‧간접적 지원 실시 -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감소해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을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 ’착한 임대인 운동‘은 지난 2월 전주 한옥마을에서 주민공동체 주도로 점포 임대료를 10% 인하하기로 선언한데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 각 자치단체에서는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조세‧재정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 우선, 인천‧대전‧서울 강남구 등 100여개 이상의 자치단체에서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감면 등 세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 2020. 6. 3.
행정안전부 (안전) 괄호 챌린지, 온라인 이벤트! (안전)괄호 챌린지, 온라인 이벤트 개시 - 첫 번째 주자는 정재희 안전문화운동 추진 중앙협의회 민간위원장 -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온라인 기반의 국민 참여 릴레이 이벤트인 ‘(안전)괄호 챌린지’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평소 안전을 생활화하고 실천함으로써 안전한 사회 만들기에 스스로 참여하는 ‘대한민국, (안전)하자’ 캠페인을 널리 알리고, 생활 속 거리 두기에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목적이다. □ 참여 방법은 자신의 SNS 계정에 나만의 (안전)괄호 포즈를 취한 사진을 #함께채워요 #안전괄호챌린지 #생활속거리두기 #행정안전부 등 4개의 해시태그와 함께 올리고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면 된다. ○ 아울러, 인기 유튜버인 ‘예콩이’가 이벤트 참여 방법과 직접 (안전)괄호를 취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제작.. 2020.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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