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법 시장점유율 구제 폐지된다!

 

정말 세상은 빠르게 변화합니다.
코로나19 감염 사태 이후로 더욱 변화는 과속화되었습니다.
세상의 변화 그리고 기술의 변화는 우리 생활과 일상에 변화를 주고 결국 그에 따른 법에 대해서도 변화를 요구하게 됩니다.

 

우리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방송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방송 사업 분야는 첨단 기술 못지않게 변화에 민감하고 많은 변화를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법 즉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시장 점유율 규제 폐지" "유료 방송규제 완화" 그리고 "유료방송 시청자위원회 설치 등 시청자 권익보호"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보도한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IPTV 법)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송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 시장점유율 규제폐지 등 유료방송규제 완화

- 유료방송 시청자위원회 설치 등 시청자 권익 보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방송 산업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시청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방송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을 8월 31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안은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 폐지, 요금 규제 완화, 시청자위원회 설치, 품질평가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과기정통부는 10월 12일까지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 유료방송 규제완화 >

 

 

□ 국내 디지털 미디어 산업의 세계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6.22)의 후속조치로서, 방송 산업의 자율적 구조개편을 지원하고 사업자의 규제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였다.

 

ㅇ (시장 점유율 규제 폐지) 유료방송 경쟁촉진 및 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하여, 자율적 기업결합을 제한하는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유료방송 가입자의 1/3로 상한)를 폐지하였다.

 

ㅇ (유선방송국 설비 검사 폐지) 자율적 품질개선을 유인하기 위하여 현재 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준공검사(설치검사, 변경검사) 규제를 폐지하였다.

 

ㅇ (요금 규제 완화) 자유로운 요금·상품 설계를 저해하는 현행 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하여 시장자율성 및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하되, 과도한 요금인상이나 이용자 차별행위 방지를 위해 최소채널 상품 및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대해서는 승인제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ㅇ (기술결합 심사 완화) 미디어 융합서비스 시장진입 촉진을 위하여 기술결합서비스* 진입규제를 현행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였다.

* 지상파·SO·위성·IPTV 상호간에 전송기술을 혼합하여 제공하는 방송 서비스

 

 

 

< 시청자 권익 보호 >

 

 

□ 국정과제인 “이용자 중심의 미디어 복지 구현”의 세부 과제로, 유료방송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신설하였다.

 

ㅇ (시청자위원회 설치) 유료방송 중요성 확대로 지상파, 종편·보도·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만 부과하던 시청자위원회 설치의무를 유료방송에도 부과하였다.

 

ㅇ (품질평가 실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품질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개토록 하였다.

* 모든 유료방송(SO·IPTV·위성,18개사) 대상 채널 전환시간, 콘텐츠 다양성 등 7개 지표(정량5,정성2)에 대해 평가단(2,400명) 평가

 

 

 

□ 과기정통부는 “향후에도 관계 부처 간 협력을 통해 국내 미디어 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고, 더불어 이용자의 이익이 저해되지 않도록 과기정통부 차원의 적극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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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방송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작성자:류신욱 사무관 )’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sit.go.kr/web/main/main.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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