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방해 및 방역지침 위반 구상권 청구한다!

 

코로나19 감염증은 우리의 삶을 아주 불편하게 하고 많은 손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은 일부러 그러기도 쉽지 않게 방역 지침을 완전 무시하는 행위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상황을 우습게 보기도 하고, 주위 사람들일 배려하지 않고 자신만의 생각과 고집으로 사람들을 불안하게 행위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 확진을 받아 놓고도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아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파렴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도 여러 번 공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구상권이 청구된 이야기를 별로 듣지 못해서 그런지, 구상권 청구에 대한 두려움이 별로 없습니다.

결국 어떠한 법적 제재가 없으면 더욱 사람들에게 불편과 손해를 끼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마련입니다.

 

이에 이번에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코로나19 방역 방해 및 방역지침 위반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보도의 내용처럼 정말 철저하게 구상권을 청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세한 사랑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건보공단, 코로나19 방역 방해 및 방역지침 위반으로 지출된 공단부담진료비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또는 구상금 청구

- 󰡔사실관계 확인, 법률 검토, 손해액 산정, 청구󰡕 등의 순으로 추진 -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사랑제일교회(담임목사 전광훈) 등 일부 단체를 중심으로 국가(지자체)의 격리지시 위반, 행정명령 위반, 역학조사 거부 및 방역방해 행위 등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하여 급여제한 또는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공단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코로나19로 확진되어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거나, 타인에게 전파하여 진료를 받게 한 경우, 해당 단체와 개인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제1호, 제57조제1항 및 제58조제1항에 따라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다.

 

- 개인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코로나 19 확진판정을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급여를 제한하거나,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동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고,

 

- 개인 또는 단체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코로나 19 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구상금으로 청구할 예정이다.

 

출처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 공단은 이를 위하여 소송전담팀을 구성하고 ① 방역당국과 지자체협조를 받아 법률위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② 사례별 법률 검토, ③ 손해액 산정, ④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 청구 등의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 현재 방역지침위반, 방역방해 등에 따른 집단감염으로 고발된 서울시 사랑제일교회와 관련된 확진자는 1,035명이다.

 

○ 1,035명의 총 진료비 예상총액은 65억 원으로 추정(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는 55억 원)된다.

※ 1월부터 7월까지 입원 종료한 코로나19 확진환자의 평균진료비 6,325천원(공단부담금: 5,340천원) 기준

 

 

 

□ 앞으로도 공단은 사랑제일교회(담임목사 전광훈) 등과 같이 방역지침 위반 및 방역방해 행위 등 법 위반사항에 대한 유사한 사례발생 시 급여제한 및 구상권 청구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출처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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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저작물은 ‘국민건강보험’에서 ‘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건보공단_ 코로나19 방역 방해행위 구상금 청구(작성자:급여관리실)’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retrieveHomeMain.xx)’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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