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위드 코로나와 "백신접종증명, 음성확인제" 백신패스 도입?

11월 위드 코로나와 "백신접종증명, 음성확인제" 백신 패스 도입?

 

요즘 위드 코로나라는 단어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혹시 위드 코로나의 뜻을 아시나요?
말 그대로 해석하면 위드 코로나의 뜻은 "코로나와 함께"입니다.
좀 더 자세한 위드 코로나의 뜻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드 코로나는 2020년 초부터 전 세계로 확산된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대두되고 있는 개념으로,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을 기대하는 것보다 그에 대한 인식과 방역체계를 바꿔 코로나19와의 공존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코로나19의 완전 퇴치는 힘들다는 것을 인정한 뒤 오랜 봉쇄에 지친 국민들의 일상과 침체에 빠진 경제 회복,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막대한 비용 및 의료비 부담 등을 줄이기 위해서 확진자 수 억제보다 치명률을 낮추는 새로운 방역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개념이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위드 코로나 - 단계적 일상회복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10월 22일(금)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2차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회의는 11월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변경된 방역 지침을 위한 사전회의의 개념입니다.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제도로 넘어가면 어떻게 바뀔지 주요 내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방역‧의료분과에서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을 보면 마스크 쓰기 등 기본 방역조치는 지속됩니다.
둘째, 11월초 , 첫 번째 개편에서는 우선적으로 식당‧카페 등 생업시설의 운영시간제한 해제를 검토하되, 유흥시설 등 일부 고위험시설은 감염 차단을 위해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셋째, 사회문화 분과에서는 촘촘한 학교 방역체계 하에서 유‧초‧중‧고의 추가적인 등교확대를 추진하고, 대학도 대면 수업을 확대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중요한 사항이 위드 코로나와 "백신접종증명, 음성확인제" 도입 부분입니다.
"백신접종증명, 음성확인제"는 백신패스 제도 도입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현재에도 백신접종 완료제에게 인센티브를 부며 인원 제한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방역지침이 백신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백신접종증명은 이런 백신패스 제도의 일환으로 기본 방역지침 인원 제한과는 별도로 공공시설이나 기관에 입장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음성확인제는 부득이하게 백신접종을 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제도로 보입니다.
백신접종을 하지 못한 사람이 공공시설과 기관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음성확인 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아직 "백신접종증명, 음성확인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는 할 것 같은데 그 기간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11월 위드 코로나와 "백신접종증명, 음성확인제" 백신패스 도입?"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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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1차 개편안 밑그림 제안

- 김부겸 국무총리,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

 

ㅇ (방역‧의료) 11월부터 생업시설 운영시간 해제 및 고위험시설부터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검토
ㅇ (경제민생)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회복 지원, 소비행사 추진 및 소비쿠폰 재개 검토 등
ㅇ (사회문화) 등교확대 및 교육활동 정상화 방안, 문화‧체육‧관광 활성화 지원 등
ㅇ (자치안전) 지역별 일상회복지원위원회 구성‧운영, 자율‧책임 방역으로 점진적 전환


□ 김부겸 국무총리는 10월 22일(금)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2차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이하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공동위원장 : 국무총리,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
  정부위원 : 경제‧사회부총리, 행안부‧복지부‧중기부‧문체부 장관, 국조실장, 질병청장
  민간위원 : ▴경제민생(7명) ▴사회문화(9명) ▴자치안전(7명) ▴방역·의료(8명)

ㅇ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차 회의(10.13) 이후 개최된 개별 분과위원회*의 논의사항을 보고하고, 11월부터 적용할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 이행을 위한 과제들을 논의하였습니다.
* 분과위원회 개최현황 : 경제민생(10.18), 사회문화(10.20) 자치안전(10.13, 10.20), 방역‧의료(10.15, 10.18, 10.21)

 

 

□ 먼저, 방역‧의료분과에서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을 보고했습니다.

ㅇ 예방접종의 감염 예방 및 위중증·사망 예방 효과에 따라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방역체계 전환을 시도하며,

ㅇ 거리두기 개편은 예방접종완료율, 의료체계 여력과 중증환자‧사망자 비율 등을 핵심적 지표로, 확진자 수 등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완화해 줄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ㅇ 그 과정에서, 마스크 쓰기 등 기본방역조치는 지속 유지하기로 하였으며, 중환자실‧입원병상 가동률 악화, 주간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급증 등 위기상황 발생을 대비하여, 별도의 비상계획(Contingency Plan)도 함께 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11월초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 첫번째 개편에서는 우선적으로 식당‧카페 등 생업시설의 운영시간 제한 해제를 검토하되, 유흥시설 등 일부 고위험시설은 감염차단을 위해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 경제‧민생 분과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10.27부터 지급이 개시되는 손실보상을 차질없이 지원하고

ㅇ 외국인 근로자 등 인력 수급 및 기업 활동 관련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ㅇ 또한, 민생경제와 취약부문 회복을 위해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소비쿠폰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코리아세일페스타(11.1~15)와 같은 소비행사를 개최하는 방안도 논의하였습니다.

 

 

□ 자치안전 분과는 시도 및 시군별 ‘일상회복 추진단’을 구성‧운영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ㅇ 정부혁신국민포럼, 생활공감정책참여단 등 플랫폼을 활용하여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 과정에서 ‘국민제안을 활성화’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자율방역’으로 방역기조를 전환하면서 초기 방역조치 완화에 따른 감염 확산가능성을 고려해, 기본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이를 위해 11월부터 ‘대한민국, (안전)하자’ 캠페인 추진을 제안하였습니다.



□ 사회문화 분과에서는 촘촘한 학교 방역체계 하에서 유‧초‧중‧고의 추가적인 등교확대를 추진하고, 대학도 대면수업을 확대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또한,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문화활동 재개 지원을 위해 11월부터 콘서트‧음악회 등 다양한 문화행사의 개최와 여행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문화‧체육‧관광업계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추가적인 금융·재정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 각 분과위원회에서는 오늘 제안한 과제들 외에도,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한 추가적인 과제를 선정하여, 3차 회의(10.27 잠정)에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정부는 3차 회의까지 논의된 과제들은 구체화하여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 이행계획’을 마련, 중대본(10.29 잠정)을 통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안 밑그림 제안(작성자:사회재난대응정책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frt/a01/frtMain.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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