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 국회 본회의 통과!(10일까지)

 

올해는 정말 가정 양육, 육아에 대한 고난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사태를 통해서 여러 부분에서 곤욕스럽고 안타까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중 어려움의 비중을 크게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가정 양육입니다.

곧 자녀들이 있는 가정 그리고 맞벌이를 하는 가정은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다행히 가족, 친척이 가까이 살아서 아이들을 돌봐 줄 수 있는 가정이라면 좀 괜찮겠지만, 아이들을 돌봐주고 맡길 수 없는 상황인 맞벌이 가정은 정말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결국 회사에서 눈치보면서 방치되는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한 두번이지, 이렇게 코로나19 감염이 재확산되는 경우가 반복되니, 부여된 가족돌봄휴가를 다 쓰고 부족한 현상이 되신 분들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전국적인 감염병의 확산 등 비상 상황시 가족돌봄휴가를 최대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는 법안을 국회 본회 통과되었음을 전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코로나19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코로나19 감염증이 끝났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코로나19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 고용노동부 장관, 개정법 공포 후 즉시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 고시할 예정 -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전국적인 감염병의 확산 등 비상상황시 가족돌봄휴가를 최대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

 

ㅇ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9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ㅇ 현재 원격수업, 휴원․휴교 등으로 자녀돌봄 문제가 심각한 만큼 개정된「남녀고용평등법」이 공포된 즉시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하여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을 심의할 예정이다.

 

 

 

□ 이번 「남녀고용평등법」개정에 따르면 전국적인 감염병의 확산 등을 이유로 ‘심각’ 단계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ㅇ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대 10일의 범위 내에서(한부모는 최대 15일)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ㅇ 이 경우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장된 일수를 포함하여 연간 총 20일(한부모는 총 25일)까지며, 연장된 기간은 아래의 사유에 한하여 사용 가능하다.

 

 

 

< 연장된 가족돌봄휴가 사용 가능한 사유 >

① 감염병 확산을 사유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가족이 위기경보가 발령된 원인이 되는 감염병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5호의2의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② 자녀가 소속된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에 대한 「초·중등교육법」 제64조에 따른 휴업명령 또는 휴교처분이나 「유아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휴업 또는 휴원 명령이나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2에 따른 휴원명령으로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③ 자녀가 제1호에 따른 감염병으로 인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가(自家) 격리 대상이거나 학교등에서 등교 또는 등원 중지 조치를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④ 그 밖에 근로자의 가족 돌봄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이번 개정은 3월부터 개학연기․휴원․휴교, 온라인 개학 등이 지속되어 이미 연차․가족돌봄휴가를 상당부분 소진하였고,

 

ㅇ 연내 전국적인 확산이 재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 한편,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9월 4일까지 총 119,764명에게 지원하였다.

 

 

 

□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번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이 코로나19로 자녀 돌봄에 막막했던 부모에게는 반가운 소식일 것”이라며,

 

ㅇ “긴급한 상황인 만큼 신속하게 관련 절차를 거쳐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을 심의하겠으며, 늘어난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비용지원에 대해서도 조속히 관계부처 협의를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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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개방한 ‘코로나19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작성자:여성고용정책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index.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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