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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 세상 이모저모

고용노동부 경비직 노동자 노동환경 점검 들어갑니다~(8월부터)

by 창의날다 2020. 8. 3.

 

우리가 사는 세상 그리고 일상에서 돈은 참 중요하고 요긴하고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살맛 나는 세상 그리고 행복한 세상은 돈으로만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바로 사람과 사람과의 배려하는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살기 좋은 그리고 행복한 세상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끔 꼴에 별로 많이 가지고 있지도 않으면서, 자신이 가진 돈 그리고 돈으로 주고 산 권력으로 다른 사람에게 갑질을 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아파트 혹은 공동주택 경비직 근로자 분들에 대한 폭언과 폭행 같은 행동입니다.

뉴스에는 잊을만하면 경비원 관련 사건이 나오고는 합니다.
그러나 뉴스에 안나왔을 뿐이지, 이미 많은 부분에서 경비 근로자 분들을 향한 갑질은 너무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가까이에서 경비직 근로자 분들을 보고 만나고 있습니다.
그분들, 정말 젊은 시절 자신의 가정과 자식들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 먹여 살리고 교육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에서 만든 정년이 되어서 퇴직을 하고 그래도 일 평생 일해왔고, 또한 아직 책임져야 할 가정이 있기에 아파트 혹은 공동주택 경비 근로 일을 하게 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꼭 이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경비 근로자 분들 연령이 꽤 높으시죠, 그 연세에 일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존경스럽고, 의지가 있는 분들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조금 젊다고, 그리고 좀 더 가지고 있고, 힘이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대할 만큼 낮은 분들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이 같은 경비직 노동자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8월부터 점검하고 감시합니다.
부디 이번 계기를 통해서 경비직 노동자분들의 근무 환경이 정말 인간답게, 그리고 정직한 대우를 받았으면 하는 바람을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경비직 노동자의 노동환경 점검한다

- 8월부터 노무관리 지도․점검과 근로감독을 순차적으로 실시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공동주택 경비직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무관리실태에 대한 지도점검과 근로감독을 8월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경비직 노동자들은 낮은 임금과 휴게시설 미비 등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경비업무 외에 주차 보조, 쓰레기 분리수거 등 다른 일들도 상당 부분 떠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입주민이나 입주자 대표 등으로부터 폭행이나 폭언 등을 당하는 일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78,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경찰청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지난 622일부터 710일까지 전국 150세대 이상 되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전체(16,926개 단지)를 대상으로 노무관리 자가 진단을 실시하였다.

 

 

 

이번 달부터는 노무관리 지도점검, 근로감독, 제도 개선을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우선, 8월에는 노무관리가 취약하여 최근 3년 이내에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사건이 다수 접수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500개소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근로감독관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노무관리실태 전반에 걸쳐 노동관계법을 지킬 수 있도록 지도하고,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요건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또한,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환경의 조성을 위해 마련한 공동주택 경비원 건강보호 지침이 이행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 공동주택 경비원 건강보호 지침은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인식 개선 안내문 게시, 폭언폭행에 대한 단계별 대응절차 등을 제시하고 있다.

 

 

 

9월에는 노무관리지도를 하여 개선 권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공동주택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근로감독 과정에서는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요건 준수 여부와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는지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의심되는 분야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김덕호 근로감독정책단장은 경비직 노동자들은 노동환경이 열악하고 입주민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도 있어 각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라면서,

 

지도점검과 근로감독에 그치지 않고, 경비직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반기 제도 개선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대책 발표!

 고속도로 휴게소 '건강하게 쉬었다 갈 지도' 여행 꿀팁입니다~

 문화 예술행사 '힘내라 대한민국!' 공연여행 보세요~^^

 부동산대책(7.10) 이전 계약한 주택은 현행 취득세율 적용!

 

 

 

공동주택 경비직 노동자 현황

 

□ 현 황

 

(규모) 전국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총 16,926개 단지

*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일정한 의무(입주자협의회 구성 등)를 부담하는 공동주택으로,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단지 등 포함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은 10.5만 명(‘20.5, 국토부)

 

 

< 광역자치단체별 공동주택 현황 >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고용관계) 아파트 관리방식에 따라, 위탁관리(주택관리업자경비용역회사), 자치관리(입주자대표회의) 등으로 구분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노무관리지도 내용

 

□ 기본 사항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중점 사항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작성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개방한 고용노동부, 경비직 노동자의 노동환경 점검한다(작성자:고용노도우)’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index.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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