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분양가 검증 매뉴얼 제정 총정리!
민간 사전청약 추정분양가 산정을 위한 ｢추정분양가 검증 매뉴얼｣ 제정
"추정 분양가 검증 매뉴얼"은 민간 사업자가 사전청약 추진 시 추정 분양가 산정을 위해 필요한 산정방식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추정분양가 산정 방식 : 사업주체가 설계 진행 후 ｢분양가 상한제 매뉴얼｣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하되, 사전청약 시점에서 산정 불가능한 항목은 매뉴얼에서 별도 추정방식을 제시하였습니다.
둘째, 추정분양가 검증 절차: 사업주체는 추정분양가 자료가 작성되면, HUG 추정분양가 검증위원회에 분양가 검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추정 분양가 산정을 위해서 피룡한 준비자료를 위해 사업 주체는 기본 설계(단, 토목 부문은 실시설계 수준 필요)를 진행하고, 이에 기초한 심사자료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추정분양가 검증 매뉴얼 제정"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추정 분양가 검증 매뉴얼 제정 방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정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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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 분양가 검증 매뉴얼｣ 제정방안
□ ｢추정 분양가 검증 매뉴얼｣은 민간 사업자가 사전청약 추진 시 추정 분양가* 산정을 위해 필요한 산정방식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간 사전청약 사전당첨자 모집 시 제공되는 분양 가격
< 민간 사전청약 추진방안(‘21.8월 발표) >
· (주요내용) ‘24년 상반기까지 신규 사전청약 10.1만호 추가하여 총 16.3만호
(기존 공공분양 사전청약 6.2만호 포함) 사전청약 실시
* 10.1만호 = [공공택지(민간)] 8.7만호(기 매각 1.2만호, 신규 매각 7.5만호) [3080+] 1.4만호
· (추진 절차) 택지 매각(LH→사업주체) ⇨ 설계 및 추정분양가 심사자료 작성(사업주체) ⇨ 추정 분양가 검증(HUG) ⇨ 사전당첨자 모집승인(사업주체→지자체) ⇨ 사전청약 공고
➊ (추정분양가 산정 방식) 사업주체가 설계 진행 후 ｢분양가 상한제 매뉴얼｣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하되, 사전청약 시점에서 산정 불가능한 항목은 매뉴얼에서 별도 추정방식을 제시하였습니다.
▶ 분양가 상한제 개정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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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 필요항목 >
- (준비자료) 사업 주체는 기본 설계*(단, 토목 부문은 실시설계 수준 필요)를 진행하고, 이에 기초한 심사자료**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필요도면)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별표1 ‘기본설계도면 작성내용’에 따른 기본설계 도면(총괄표, 건축공사), 토공 및 흙막이공사, 지정공사, 차수공사 도면 등
** 기존 분양가 상한제 심사자료와 유사한 양식으로 작성
- (유의사항) 사전당첨자 모집 시 추정분양가는 신청일 기준의 추정
가격으로 설계 및 인허가 변경, 기본형 건축비 변동 등 사유로 본 청약 시점에 변동 가능하다는 점을 충실히 안내하여야 합니다.
➋ (추정분양가 검증 절차) 사업주체는 추정분양가 자료가 작성되면, HUG 추정분양가 검증위원회에 분양가 검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류) 추정분양가 검증신청서, 추정분양가 심사자료, 택지공급계약서, 설계도서 등
- HUG 검증 위원회는 분양가 심사 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공공기관 및 지자체 분양가 심사 담당 공무원들로 구성*되며,
* HUG, LH, 한국부동산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해당지역 분양가심사 담당 공무원
- 추정 분양가격이 ｢추정분양가 검증 매뉴얼｣ 및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여 그 결과를 통보할 계획입니다.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분양가상한제 심사 매뉴얼」 및 「추정 분양가 검증 매뉴얼」 제·개정(작성자:주택정책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portal.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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