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부터 코로나19 영향으로 피해가 컸던 대면업종 중심으로 소비시 할인을 제공하는 소비쿠폰 도입․시행 했었습니다.
그러나, 방역상황 악화로 농수산․외식(배달)․공연(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 外 소비쿠폰은 ‘20.11월 이후 장기간 사용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전 국민 백신 접종률이 목표치에 도달했고, 이제 단계적 일상회복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민생회복을 뒷받침하는 정책 추진 필요한 시점이 되어 중단되었던 소비 쿠폰 제도가 재개 된다고 합니다.
소비쿠폰 재개방안으로는
첫째, 단계적 일상회복 개시시점부터 소비쿠폰을 전면 재개하되, 쿠폰별 특성 및 집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진합니다.
둘째, 소비 쿠폰 재개시점은 방역 정책과의 혼선이 없도록 ‘단계적 일상회복’ 개시시점(11월초)부터 전면 재개 하되, 쿠폰별 특성 고려하고 있습니다.
셋째, 소비 쿠폰 시행방식은 9개 쿠폰 모두 오프라인 사용을 전면 재개하되,방역 친화적 관점에서 기존 비대면 방식도 병행 추진을 합니다.
또한 소비 쿠폰별 집행상황 및 피해분야 지원효과 등을 고려하여 할인폭․할인대상 등 시행방식 일부 조정한다고 합니다.
"소비쿠폰 재개 시점, 종류, 신청방법!"에 대한 다억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소비쿠폰 재개방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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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 재개방안
소비쿠폰 재개 추진배경
□ 피해분야 지원 등 위해 9대 소비쿠폰 도입 but 장기간 사용 중단
ㅇ 지난해부터 코로나19 영향으로 피해가 컸던 대면업종 중심으로 소비시 할인을 제공하는 소비쿠폰 도입․시행
▪ 총 세차례 걸쳐 9개 분야에 약 5,500억원의 재정 지원*
* ➀ 농수산 ➁ 외식 ➂ 공연 ➃ 숙박 ➄ 체육 ➅ 영화 ➆ 여행 ➇ 전시 ➈ 프로스포츠
↳ 소비쿠폰 예산(억원) : (‘20년 3차추경) 1,876 (’21년 본예산) 2,428 (‘21년 2차추경) 1,224
ㅇ 그러나, 방역상황 악화로 농수산․외식(배달)․공연(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 外 소비쿠폰은 ‘20.11월 이후 장기간 사용 중단
* 당초 1차 백신접종률 기준의 단계적 재개방안을 마련했으나 4차 확산으로 추진 보류
▪ 10.15일 현재 소비쿠폰 예산 집행률은 약 59% 수준으로 예산 잔액은 약 2,300억원 수준
□ 소비정책 점진적 정상화 + 단계적 일상회복 본격 검토
ㅇ 방역당국과 긴밀한 협의하에 9월부터 상생국민․소비지원금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며 피해분야 지원 정책 확대
* (9.6일) 상생국민지원금 지급 시작 → (10.1일) 상생소비지원금 개시
ㅇ 백신접종 확대 등에 따른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전환에 맞추어 민생회복을 뒷받침하는 정책 추진 필요
* 접종자 중심 사적모임 인원 확대,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확대 등
소비쿠폰 재개방안
◇ 단계적 일상회복 개시시점부터 소비쿠폰을 전면 재개하되, 쿠폰별 특성 및 집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진
ㅇ (재개시점) 방역 정책과의 혼선이 없도록 ‘단계적 일상회복’ 개시시점(11월초)부터 전면 재개 하되, 쿠폰별 특성 고려*
* (여행 쿠폰) 상품 공모접수・심사 등에 따른 소요기간 필요 → 11월 중순 재개 예정
ㅇ (시행방식) 9개 쿠폰 모두 오프라인 사용을 전면 재개하되,방역 친화적 관점에서 기존 비대면 방식*도 병행 추진
* (외식쿠폰) 배달앱(22개)에서 2만원 이상 4회 주문시 1만원 환급
(공연쿠폰) 온라인 유료공연(뮤지컬 등) 관람시 할인 적용
▪ 쿠폰별 집행상황 및 피해분야 지원효과 등을 고려하여 할인폭․할인대상 등 시행방식 일부 조정
* (여행쿠폰) 할인율 기존 30%에서 40%로 상향
(숙박쿠폰) 부산 등 일부 지자체에서 2~3만원 추가할인 제공
(전시쿠폰) 박물관 할인대상 확대(입장료 → 입장료 및 교육・체험 프로그램) / 미술관 할인폭 확대(최대 3천원 → 최대 5천원)
※ [참고] 소비쿠폰별 주요내용 및 신청방법
소비 쿠폰 재개 향후 추진계획
◇ 철저한 방역 하에 안전한 소비쿠폰 여건 조성 및 대국민 홍보・추진실적 점검 등에 만전
ㅇ (방역친화적 여건조성) 시설별 방역 점검 및 방역수칙 준수 홍보․관리 강화 등을 통해 안전한 소비쿠폰 사용여건 조성
* (예) 실내체육시설 방역물품 지원 및 우수방역 시설 선발(약 5,000개소),
호텔・콘도업계 등 숙박시설 방역비 지원(2,301개소) 등
ㅇ (홍보 확대) 각 부처별로 쿠폰별 상세 보도자료를 배포하고(10.26일 / 10.29일 등) 카드뉴스 등 다양한 홍보방안 마련
▪ 문화부 공식 홈페이지(누리집)을 통한 통합 안내창구 구축
▪ 카드사․예매처 등 쿠폰 주관기관 등을 통해 적극 홍보
ㅇ (추진실적 점검)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간 단위 사용실적․예산잔액 등 점검체계 마련
소비쿠폰 주요 내용 및 현황
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2유형으로 개방한 ‘소비쿠폰 재개방안 발표(작성자:경제분석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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