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시행일정 및 DSR 적용 의미!

출처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시행일정 및 DSR 적용

 

아래는 정부에서 보도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주요내용입니다.

 

◆ 가계부채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이고 강력한 관리(3개과제)
◆ 관리시스템 체계화 및 서민・실수요자 대출애로 최소화(2대기반)
◆ 향후 가계부채 증가세 지속시 단계적으로 시행할 추가방안 사전 준비(Plan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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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계대출의 흐름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이미 가계대출 한도, 물량에 대해 한계점에 달한 현 지섬에서 정부는 무분별한 대출을 줄이면서 실수요자에게 맞춘 가계대출 제도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번 보도된 가계대출 관리강화방안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3개과제 추진) 상환능력중심 대출관행의 확고한 정착

 

① 담보‧보증 위주 대출관행으로 “대출받기 쉬운사회” 분위기 → 총상환능력심사(DSR) 제도의 실효성 제고
② 제2금융권으로의 풍선효과 발생 우려 → 맞춤형 관리강화
③ 가계대출 총량의 가파른 증가로 리스크 누적 → 분할상환 확대 등 질적 건전성 제고를 통해 외부충격 대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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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2대기반 조성) 일관성있는 가계부채 관리 및 실수요자 보호

 

① 금융회사 자체적인 가계부채 관리시스템 내실화를 통해 리스크관리 강화 및 책임대출 관행 정립
② 가계부채 관리 과정에서 서민‧실수요자의 어려움이 최소화되도록 다양한 보완방안 강구

 

 

셋째, (Plan B 준비) 증가세 지속 확대에 대비한 추가 관리방안 마련

 

- 예측가능성 제고 차원에서 보다 강력한 정책대응 사전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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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의 요지를 살펴보면
규제지역 내 6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과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도 차주단위 DSR을 한시 적용하고 마이너스통장은 한도액 기준으로 DSR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제도시행 이후 잔금대출도 DSR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전세대출이나 중도금대출, 소액대출과 역모기지론 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소급적용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만 플랜B를 통해 깡통전세와 같은 추가 가계대출 급증 부작용에 대비키로 했습니다.
이것은 실수요자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되 차주별로 대출 특성을 고려해 관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가계부채 급증에 따른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목표 아래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관계 부처와 당정협의 등을 거쳐 최종 방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아래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시행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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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관리방안 시행일정

 

□ 금년중 금융권 실무협의 및 전산구축 등 시행준비

 

□ 해당과제는 행정지도로 우선 시행하고, 이후 관련규정 개정을 통해 제도화

 

출처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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