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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26

불법하도급 적발, 사례 '무관용 원칙으로 엄청 처벌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공공공사를 대상으로 시행된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 공사에서 직접 시공 원칙 등 개선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발주청과 함께 특별 실태점검을 실시(‘21.11.15. ~ 12.20.)하였습니다. 이번 불법하도급 점검은 상호시장 진출로 종합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전문공사 현장 2,401개소 중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13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전체 점검 대상의 약 34%에 해당하는 46개 건설 현장에서 직접 시공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불법적으로 하도급을 준 사례가 적발되었으며, 국토교통부는 해당 업체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불법하도급 적발, 사례 '무관용 원칙으로 엄청 처벌한다'"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에.. 2021. 12. 26.
전세형 임대주택 신청 대상, 자격, 기간! 전세형 임대주택 신청 대상, 자격, 기간!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오는 12월 23일(목)부터 순차적으로 전세형 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금번에 모집하는 전세형 임대주택은 기존의 공공임대 공실, 공공전세주택 뿐만 아니라, 일부 신축 매입임대 유형(청년, 신혼부부)도 전세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특징으로 서울 2천호 등 전국적으로 약 6천호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전세형 임대주택 신청 대상 및 주거환경 1. 공실을 활용한 전세형 임대주택은 별도의 소득·자산 요건 없이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시세의 80% 이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기본 4년, 입주대기자 없는 경우 2년 연장 가능)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2. 방 3개 이상인.. 2021. 12. 21.
부천대장, 고양창릉 3기 신도시 지구계획 승인! 부천대장·고양창릉 지구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3기 신도시 5개 모든 지구계획 승인이 완료되는 등 정부 205만호 공급대책의 속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12월 중 3기 신도시 6.2천호 등 공공 사전청약(4차) 1.4만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부천대장, 고양창릉 3기 신도시 지구계획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기 신도시 지구계획 승인 □ 11월 30일 3기 신도시 중 부천대장(1만 9천 5백호․342만㎡) 및 고양창릉(3만 8천호․789만㎡) 신도시의 지구계획이 승인되었다. 이로써 인천계양, 남양주왕숙, 하남교산에 이어 부천대장, 고양창릉까지 3기 신도시 모든 지구의 지구 계획 승인이, 후보지가 최종 발표된 ‘19.5월 이후 약 2년 반.. 2021. 12. 1.
시울시 소규모재건축 공모 신청 기준! 시울시 소규모재건축 공모 신청 기준! 소규모재건축은 지난 10월 28일 국토교통부에서 경기‧인천 및 5대 광역시를 대상으로 시행한 3080+ 민간 제안 통합공모(7.23~8.31) 등을 통해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 후보지 2곳(총 575호 공급예정)을 선정‧발표하였고, 현재 후보지별 주민설명회와 세부 사업계획 수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모 대상지역에서 제외된 서울지역 주민의 추가 공모 요청이 있어, 이번에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3080+ 대책 등을 통해 추진 중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주민 참여를 늘릴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서울지역 대상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사업 공모’를 11월 12일부터 12월 27일까지 시행한다고 보도.. 2021. 11. 10.
11월 11일 보행자의 날 행사 일정, 상품, 온라인 참여방법! 11월 11일 보행자의 날 행사 일정, 상품, 온라인 참여방법! 11월 11일은 무슨 날이죠? 빼빼로 데이? 보행자의 날이기도 합니다. 11월 11일 하면 사람들은 보통 빼빼로 데이를 연상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이날은 정말 의미 있는 보행자의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보행자의 날 행사 그리고 온라인 행사 이벤트에 대한 내용을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보행자의 날에는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상품이 푸짐한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1월 11일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생활 속 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12회 ‘보행자의 날*’을 맞아 강릉시 경포 호수공원에서 12일 개회식이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차로부터 안전한 한걸음, 코로나로부터 건강한 두걸음’을 주제로 개최되는.. 2021. 11. 10.
추정분양가 검증 매뉴얼 제정 총정리! 추정분양가 검증 매뉴얼 제정 총정리! 민간 사전청약 추정분양가 산정을 위한 ｢추정분양가 검증 매뉴얼｣ 제정 "추정 분양가 검증 매뉴얼"은 민간 사업자가 사전청약 추진 시 추정 분양가 산정을 위해 필요한 산정방식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추정분양가 산정 방식 : 사업주체가 설계 진행 후 ｢분양가 상한제 매뉴얼｣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하되, 사전청약 시점에서 산정 불가능한 항목은 매뉴얼에서 별도 추정방식을 제시하였습니다. 둘째, 추정분양가 검증 절차: 사업주체는 추정분양가 자료가 작성되면, HUG 추정분양가 검증위원회에 분양가 검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추정 분양가 산정을 위해서 피룡한 준비자료를 위해 사업 주체는 기본 설계(단, 토목 부문은 실시설계 수준 필요)를 .. 2021. 11. 8.
건축법,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안, 아파트 동간거리 등! 건축법,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안, 아파트 동간거리 등! 국토부는 '건축복',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건축법』·『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안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이 완화되고 공동주택(아파트) 동간 거리가 실제 채광ㆍ조망환경을 고려하여 개선됩니다. 또한 신규 생활숙박시설의 주택전용 방지를 위한 절차와 기준도 마련되었습니다. 그럼 『건축법』·『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요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이 완화되어 수소충전소 설치 확대 - 앞으로는 주유소, LPG 충전소 등에서 복합수소충전소를 지을 때 지붕 끝부분에서 2m까지는 건축면적에서 제외됩니다. 2. 공동주택(아파트) 단지 내 동.. 2021. 11. 2.
제2차 광역교통기본계획, GTX, 광역버스 총정리! 「제2차 광역교통기본계획(’21~’40)」주요내용 광역교통기본계획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대도시권의 효율적인 광역교통관리를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대도시권에 포함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수립하는 20년 단위의 계획을 말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교통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 전에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결정되거나 변경된 광역교통기본계획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 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광역교통시행계획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이나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수립된 교통계.. 2021. 10. 28.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행복주택 계층 변경, 확대, 재청약!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행복주택 계층 변경, 확대, 재청약! 먼저 행복주택이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위해 소규모 주택을 지어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이전 정부에서 추진되던 신도시나 보금자리주택같이 기존 대형 택지개발과 달리 역세권이나 유휴시설 등 소규모 부지를 이용해서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서민들한테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청년 등 행복주택 입주자의 계층 변경 시 거주 허용을 확대하고, 동일 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재청약을 허용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여건에 따라 자유롭게 거주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19.(화)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 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1.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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