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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 세상 이모저모113

실업자 등 취업지원, 근로자 고용유지 규정마련!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고용안정 특별대책」의 후속조치로 근로자 고용유지, 실업자 등 취업지원과 생계안정 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 마련 - □ 정부는 6월 2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안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ㅇ 이번 개정령안은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20.4.22.)된 「고용안정 특별대책」의 후속조치로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상황 불확실성 증가에 대응하여 노동시장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포함하였다. □ 이번에 확정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긴급한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하여 기존 무급 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 2020. 6. 2.
행정안전부 (안전) 괄호 챌린지, 온라인 이벤트! (안전)괄호 챌린지, 온라인 이벤트 개시 - 첫 번째 주자는 정재희 안전문화운동 추진 중앙협의회 민간위원장 -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온라인 기반의 국민 참여 릴레이 이벤트인 ‘(안전)괄호 챌린지’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평소 안전을 생활화하고 실천함으로써 안전한 사회 만들기에 스스로 참여하는 ‘대한민국, (안전)하자’ 캠페인을 널리 알리고, 생활 속 거리 두기에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목적이다. □ 참여 방법은 자신의 SNS 계정에 나만의 (안전)괄호 포즈를 취한 사진을 #함께채워요 #안전괄호챌린지 #생활속거리두기 #행정안전부 등 4개의 해시태그와 함께 올리고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면 된다. ○ 아울러, 인기 유튜버인 ‘예콩이’가 이벤트 참여 방법과 직접 (안전)괄호를 취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제작.. 2020. 6. 2.
장애인 고용 사업장 고용장려금과 고용유지지원금 혜택! 장애인 다수 고용 사업장, 장애인 고용장려금과 고용유지지원금 함께 받을 수 있다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정부는 올해 6월부터 장애인 다수 고용 사업주가 「고용보험법」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도록 지급 제한을 완화한다. □ 정부는 5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 □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 시설 설치 등에 따른 특별비용을 보전하는 제도다. 1991년부터 운영됐다. ㅇ 의무고용률 3.1%를 초과해서 고용한 장애인 한 명당 장애 정도와 성별에 따라 월 30~80만원.. 2020. 5. 27.
다문화가정, 외국인 정착 지원 "다문화이주민 플러스 센터" 다문화가족·외국인 정착지원 서비스, 한 곳에서 - ’20년도 『다문화이주민+센터』음성군 등 4개소 선정 - □ 다문화가족은 물론,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부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다문화이주민+(플러스) 센터’가 올해 확대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법무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와 협업하여, 충북 음성군, 전남 광양시, 서울 성동구·은평구 등 4개 지역에 ‘다문화이주민+센터’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 ‘다문화이주민+센터’는 한국어교육·상담·통번역 등 적응지원 서비스와 출입국 체류관리·고용허가 관련 행정민원 서비스를 한 곳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다수부처 협업 모델’이다. ○ ’17년 충남 아산시에 최초로 문을 연 .. 2020. 5. 26.
긴급재난지원금 착한 소비 합시다! 착한 소비가 지역 경제를 살립니다! - 전국 자치단체, 국민과 함께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소비 촉진 캠페인 전개 - 【사례1】 인천 미추홀구 주민 A는 구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정보를 얻기 위해 구청 SNS에 들어갔다가 ‘착한 선결제 이벤트’를 알게 되었다. 구내 상점에서 선결제 후 인증샷을 올리면 추첨으로 기프티콘을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A는 동네 미용실에 방문,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머리를 하면서 30만원 어치 선결제도 했다. 미용실 주인이 코로나19로 어려운 때에 감사하다며 클리닉을 추가해주었다. A는 코로나19로 침체된 기분을 전환했을 뿐 아니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생각에 뿌듯했다. 【사례2】 경북 의성군 공무원 C는 주로 군청 직원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해결하곤 했지만, 직원식당이 월 2회에서 .. 2020. 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