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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출 정보35

추정분양가 검증 매뉴얼 제정 총정리! 추정분양가 검증 매뉴얼 제정 총정리! 민간 사전청약 추정분양가 산정을 위한 「추정분양가 검증 매뉴얼」 제정 "추정 분양가 검증 매뉴얼"은 민간 사업자가 사전청약 추진 시 추정 분양가 산정을 위해 필요한 산정방식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추정분양가 산정 방식 : 사업주체가 설계 진행 후 「분양가 상한제 매뉴얼」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하되, 사전청약 시점에서 산정 불가능한 항목은 매뉴얼에서 별도 추정방식을 제시하였습니다. 둘째, 추정분양가 검증 절차: 사업주체는 추정분양가 자료가 작성되면, HUG 추정분양가 검증위원회에 분양가 검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추정 분양가 산정을 위해서 피룡한 준비자료를 위해 사업 주체는 기본 설계(단, 토목 부문은 실시설계 수준 필요)를 .. 2021. 11. 8.
건축법,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안, 아파트 동간거리 등! 건축법,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안, 아파트 동간거리 등! 국토부는 '건축복',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건축법』·『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안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이 완화되고 공동주택(아파트) 동간 거리가 실제 채광ㆍ조망환경을 고려하여 개선됩니다. 또한 신규 생활숙박시설의 주택전용 방지를 위한 절차와 기준도 마련되었습니다. 그럼 『건축법』·『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요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이 완화되어 수소충전소 설치 확대 - 앞으로는 주유소, LPG 충전소 등에서 복합수소충전소를 지을 때 지붕 끝부분에서 2m까지는 건축면적에서 제외됩니다. 2. 공동주택(아파트) 단지 내 동.. 2021. 11. 2.
제2차 광역교통기본계획, GTX, 광역버스 총정리! 「제2차 광역교통기본계획(’21~’40)」주요내용 광역교통기본계획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대도시권의 효율적인 광역교통관리를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대도시권에 포함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수립하는 20년 단위의 계획을 말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교통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 전에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결정되거나 변경된 광역교통기본계획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 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광역교통시행계획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이나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수립된 교통계.. 2021. 10. 28.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행복주택 계층 변경, 확대, 재청약!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행복주택 계층 변경, 확대, 재청약! 먼저 행복주택이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위해 소규모 주택을 지어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이전 정부에서 추진되던 신도시나 보금자리주택같이 기존 대형 택지개발과 달리 역세권이나 유휴시설 등 소규모 부지를 이용해서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서민들한테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청년 등 행복주택 입주자의 계층 변경 시 거주 허용을 확대하고, 동일 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재청약을 허용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여건에 따라 자유롭게 거주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19.(화)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 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1. 10. 19.
공공분양 2차 사전청약 신청자격 요점만 한눈에 알아보기! 공공분양 2차 사전청약 신청자격 요점만 한눈에 알아보기! 사전청약 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 하는 제도로, 지난 7월 많은 관심 속에 인천계양 등 4,333호 첫 공급이루어 졌습니다. 국토교통부는 7월 1차 공공분양 1차 사전청약에 이어 10월 15(금)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2차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에서 발표한 올해 하반기 공공분양 사전청약 추진계획은 10월에 3기 신도시인 남양주왕숙2 지구 1.4천호, 성남 신촌ㆍ낙생ㆍ복정2 등에서 1.8천호 등 총 1만여호가 공급될 예정 11월에 하남교산(1천호)을 비롯해 과천주암(1.5천호), 양주회천(0.8천호) 등에서 4천호가 공급 12월에 남양주왕숙ㆍ부천대장ㆍ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 5.9천호와 구리갈매.. 2021. 10. 15.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기숙사형 청년주택에도 가능하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2019년 도입된 제도로서 대학 기숙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청년 주거지원을 위해 LH가 도심 내 건물 등을 매입하여 시세의 50% 이하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대표적인 청년주택복지, 지원 제도입니다. 그러나, 기존 공부상 용도가 ‘기숙사’인 청년주택은 구분등기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어 청년 입주예정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청년 주거복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번에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대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기숙사형 청년주택에도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들도 주택도시기금(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나 시중은행(우리·기업·신한은행) 재원의 저렴한 금리로 전세대출을 받을 .. 2021. 10. 7.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 자격, 순위, 신청일정! 매입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지 아니하고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으로서 단독주택 · 다중주택 · 다가구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다. 근거법은 공공주택 특별법이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공공매입임대주택 [公共買入賃貸住宅] (부동산용어사전, 2020. 09. 10., 장희순, 김성진) 좀더 쉽게 이야기 하면, 매입임대주택은 민간아파트 민간오피스텔 민간빌라를 매입하여시중시세에 30-80%가격에 10년간 임대만 해주는 제도입니다. 많은 청년, 신혼부부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던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액 입주자 모집이 내일 9월 .. 2021. 9. 29.
공공주택특별법, 주택정비 특례법, 도시재생 특별법 시행 정부는 3080+ 주택공급대책에 따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신사업을 도입하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해당 법들의 시행령·시행규칙이 9월 21일(화)부터 시행됨을 보도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법(「공공주택특별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3080+ 주택공급대책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주민설명회를 통해 예상 분담금을 공개하는 등 사업 절차가 본 궤도에 오른 만큼, 예정지구 지정 및 본 지구지정 등의 행정절차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빠른 시행 의지를 밝혔습니다. 「공공주택특별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 2021. 9. 27.
우수 스마트시티 5개 도시(대구, 대전, 부천, 서울, 안양시) 인증! 굿~ 디지털의 발전은 결국 우리 생활 속에 들어와 생활의 편리함을 선사합니다. 우리 삶의 터전인 도시의 디디털화를 우리는 스마트시티라 부를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스마트도시 인증 공보를 통해서 우수 스마트시티를 선정했으며, 롤 모델로 소개하였습니다. 「스마트도시 인증제」는 스마트도시 성과를 ①혁신성, ②거버넌스 및 제도적 환경 ③서비스 및 기술 측면의 63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측정함으로써 국내 스마트도시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2021년 우수 스마트시티 선정결과와 그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도 「스마트도시 인증」 공모를 통해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천시, 서울특별시, 안양시 등 5개 도시를, 기초 자치구 단위에서는 서울 강남구, 구로구, 성동구 3개 .. 2021.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