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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백신 수급 상황 및 이상반응(사망) 사례! 독감백신 수급에 대한 질병관리청의 보도를 보면 10월 18일 기준, 28,476개 의료기관에 공급된 독감 백신은 2,678만도즈(전체 유통량 대비 92.4%)이며, 이 중 국가 조달 계약 백신은 1,218만도즈이며, 의료기관 개별 구매 백신은 1,460만도즈이다. 나머지는 제조사 및 도매상이 공급이 진행 중이라 합니다. 국가 조달 계약백신(13-18세, 62세이상 어르신 접종용)은 질병관리청 보유 예비물량 34만도즈를 추가하여 지정의료기관(11.552개소)에 당초 계획대로 966만 도즈가 모두 배분되었습니다. 보건소에는 당초 공급 물량에서 72만도즈가 감소한 192만 도즈 배분을 완료하였으며, 추후 접종률 모니터링, 접종의료기관 접종실적 등을 모니터링하여 독감백신 수급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독감 백신 예.. 2020. 10. 20.
"상가건물 임대차위원회, 분쟁위원회"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 * 먼저 저의 블로그를 찾아주시고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매사 정보를 찾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노력하는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정말 "짱" 입니다. * 오늘 이 포스팅이 여러분들에게 작지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더 좋은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구독을 꾹 눌러주시면 저도 놀러가겠습니다. 서로 소통하는 세상을 만들어요^^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 신설, △분쟁조정위원회의 전국 단위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상가건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신설 운영, 분쟁조정위원회를 현재 6개소에서 18개소로 확대하는방안이들.. 2020. 10. 19.
건축 허가 간소화, 집합건축물 재건축 허가기준 완화 등 규제 개선! 국토교통부 「국민 불편 해소 및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10월 15일(목) ‘제11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주재)’에서 국무조정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건축산업 규제개선 방을 통해서 앞으로 건축 허가도서 제출이 간소화되고 심의 대상도 축소되어 건축 허가 기간이 축소되고, 지하 주차장 경사로‧옥내 에어컨 실외기 등이 건축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등 그동안 국민에게 큰 불편을 안겨주었던 건축분야의 규제가 대폭 개선됩니다. 긴 내용이지만, 바로 아래에 주요내용만을 정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분야별 자세한 사항은 아래쪽, 국토교통부에서 보도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불편 해소·건축산업 활성화 방안 주요내용 】 ❶ (건축허가 간소화) ①건축 허가도서 .. 2020. 10. 18.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추진상황! * 먼저 저의 블로그를 찾아주시고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매사 정보를 찾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노력하는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정말 "짱" 입니다. * 오늘 이 포스팅이 여러분들에게 작지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더 좋은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구독을 꾹 눌러주시면 저도 놀러가겠습니다. 서로 소통하는 세상을 만들어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추진상황 (2020.10.16.) □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이 10월 16일, 경기·강원지역 양돈농장(1,245호)에 대한 전화예찰을 실시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축 등의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 전화예찰 과정에서는 양돈농장에서 지켜야 할 방역수칙에 대한 중점 홍보(매일 3가.. 2020. 10. 17.
공모전 저작권은 누구에게? '창작물의 권리는 창작자에게!' 공공기관 그리고 기관에서 공모하여서 당선이 되었을 때에 그 저작권은 누구의 것일까요?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창작물 공모전 출품작에 대한 창작자들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 ‘창작물 공모전 지침’을 배포했습니다. 이번 창작물 공모전 지침에서 말하는 공모전 저작권의 권리는, 바로 창작물의 창작자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모전 창작물 저작권 지침은 저작재산권의 권리관계 명확화, 이용허락 내용의 구체화 등 담아 이번 개정안은 저작재산권의 귀속주체와 권리관계를 더욱 명확하게 규정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문체부와 위원회는 10월 20일(화) 개정 지침을 기관 누리집에 공개하고, 10월 27일(화)부터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배포할 계획입니다. 공모전의.. 2020. 10. 16.
제2회 과학으로 여는 미래사회 시나리오 공모전! 우리 모두의 참신한 아이디어는 미래 사회를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래사회에 예상되는 혁신기술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으고자 제2회「과학으로 여는 미래사회 시나리오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미래사회의 과학기술을 상상해보고 싶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다양한 기술 발전에 의해 경제/사회 분야의 변화된 모습을 1,000자 내외(띄어쓰기 포함)의 시나리오로 담아야 합니다. 일정은 10월 15일(목)부터 11월 12일(목)까지 홈페이지 통해 접수하며, 국민이 제안한 미래 시나리오에 대해 내부 심사를 통해 10개 내외의 우수 시나리오를 선정하여 시상할 계획입니다. 또한, 선정된 시나리오에 포함된 과학기술에 대해서 미래 예측 전문가 그룹의 자문과 보완을 통해.. 2020. 10. 15.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내용!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안전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걸까요? 뉴스 보도 혹은 주위에 부동산, 주택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기획재정부는 10월 14일 수요일 오전에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가졌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전세시장 동향과 임대차 3법 시행효과, 매매시장에서의 투기수요 근절 및 시장 교란행위 차단, 공급대책 진행상황 등을 점검하고, 앞으로 대안과 대책들을 농의하는 중요한 회의였습니다. 지금 현제 우리나라 부동산시장, 전세시장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2020. 10. 14.
협업이음터, 협업 성공사례 영상 공모전! 행정안전부는 국민참여 대표 플랫폼인「광화문1번가」의 ‘협업이음터’에서 ‘협업 상대방’을 찾아 우수한 성과를 낸 기관을 대상으로「협업 성공사례 영상 공모」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번 공모는 10월 14일부터 11월 2일까지 접수를 받아 진행될 예정이며 협업의 과정과 성과가 담긴 우수 홍보영상을 발굴하여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참가자는 협업 추진상 어려움을 극복해나가는 과정과 국민 관점에서의 기대효과 및 성과 등을 담은 영상을 자유롭게 제작하여 참가신청서와 함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된 작품 중 우수작은 전문가심사와 국민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행정안전부장관상과 함께 부상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협업 성공사례와 협업이음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에서 .. 2020. 10. 1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설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 본격 시작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세부 방안이 반영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보도했습니다.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이제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와 함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개정안도 10월 8일에 공포되었습니다. 이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중심 요점음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 받을 수 있고, 종합건설사업자도 전문공사에 대한 원․하도급을 단계적(‘21년 공공공사 → ’22년 민간공사)으로 허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영세한 전문건설기업을 .. 2020.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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